전세사기 최소지원금, 경매가 이미 끝났어도 받을 수 있나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최소보장제가 시작되는 11월 13일 이전에 경·공매가 마무리된 피해자도 지원 대상에 들어갑니다.

11월 9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붙은 원문 파일의 Q&A 항목에서 이 내용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남는 문제는 내가 조건에 맞는지, 얼마가 나오는지, 언제 어디에 내는지입니다.

1. 시행 전에 끝난 경매도 소급되나요?

네, 배당까지 이미 끝난 사람도 신청 대상입니다. 원문 Q&A 2번이 이 질문에 그대로 답하고 있습니다.

신청 기한도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기본은 피해자로 결정된 날부터 3년, 혹은 경·공매가 끝난 날부터 1년입니다.

제도가 생기기 전에 결정을 받은 사람은 시행일을 출발점으로 다시 셉니다.

그래서 마감이 2029년 11월 13일입니다.

최소지원금 신청 기한은 기준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뉩니다

기한이 넉넉하다고 서둘 이유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접수 뒤 결과가 나오기까지 길게는 석 달이 걸립니다.

2. 지원 조건과 빠지는 네 가지

전세사기 최소보장제를 받으려면 특별법상 피해자 결정이 있고, 지금까지 회수한 금액이 보증금 3분의 1에 못 미쳐야 합니다.

보증금 5억 원 이하이면서 임대인의 미반환 의도가 확인돼 피해자 등으로 인정된 임차인도 포함됩니다.

원문에는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따로 묶여 있습니다.

해당하면 다른 조건을 다 갖춰도 접수가 안 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경우
• 보증금이 5억 원을 넘는 임차인
• 피해주택을 본인이 직접 사들인 경우
• 경·공매에서 배당요구나 배분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마지막 항목에는 예외가 붙습니다.

11월 13일 이전에 처음 경매개시결정이 났다면 배당요구를 안 했어도 막히지 않습니다.

3. 보증금 1억이면 실제로 얼마가 나오나요?

보증금의 3분의 1에서 그동안 돌려받은 돈을 빼고 남는 만큼입니다.

1억 원 전세에서 경매 배당으로 1천만 원을 받았다면 지원금은 2,333만 원입니다.

배당이 전혀 없었다면 3,333만 원이 그대로 나옵니다.

같은 식을 보증금 2억 원에 대 보면 기준선이 약 6,667만 원입니다.

배당과 회수액을 합쳐 이미 그 위라면 추가로 나올 돈은 없습니다.

차감 대상은 경매 배당액,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에게 받아 낸 돈, LH 매입 과정의 경매차익과 임대료 지원입니다.

지자체가 준 지원금과 대출 같은 금융지원은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4. 경매 진행 단계에 따라 신청 시점이 갈린다

보통은 배당이 확정된 뒤에 신청하고, 신탁사기 피해자만 경매 도중에 먼저 받습니다.

제3자에게 낙찰됐다면 배당이 끝난 다음부터 신청합니다.

모자란 금액은 배당액이 나와야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LH에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해 둔 사람은 경매차익 산정이 끝나야 합니다.

이 경우 시기와 방법은 LH가 개별로 연락합니다.

신탁사기처럼 임대할 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한 무권계약 피해자는 배당으로 돈을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분이 끝나기 전에 선지급금을 먼저 주고, 이후 LH 매입 차익이 생기면 정산해서 더 줍니다.

5. 접수 창구, 서류, 결과 통보 기간

전세사기 최소보장제 접수는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온라인이 11월 10일에 먼저 열립니다. LH 지역본부 현장 접수는 11월 13일부터이고, 지역본부로 우편 제출도 됩니다.

필수서류는 피해자 결정문,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표 초본, 신분증, 피해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입니다.

최소지원금 신청자는 배당표나 배분계산서를, 신탁사기 피해자는 신탁원부를 더 붙입니다.

청약플러스에는 대상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는 자가진단 기능도 마련됩니다.

LH는 접수일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정해 서면이나 카카오톡으로 알립니다.

서류 보완이 필요하면 30일이 더 붙습니다.

결과가 납득되지 않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LH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6. 신청 전에 다시 볼 것

11월 9일 저녁 청약플러스 공고 목록을 열어 봤을 때 최소보장제 공고는 아직 올라와 있지 않았습니다.

세부 절차와 서식은 이 공고로 따로 나올 예정이라, 서류 양식은 공고를 본 뒤 맞추는 편이 안전합니다.

• 전세사기 최소보장제는 경매가 끝났어도 2029년 11월 13일까지 신청
• 지원금은 보증금 3분의 1에서 회수액을 뺀 금액
• 결정문과 배당표가 먼저 챙길 서류

제도와 수치를 정리한 정보이며 투자·세무 판단의 근거로 쓰지 않습니다.

최종 확인은 국토교통부와 LH 콜센터(1600-1004)에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