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계좌 개편안, 이월 한도 폐지와 총 5년 상한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일반 ISA 계좌는 2027년 납입분부터 해마다 2천만 원까지만 받습니다.

지난해까지 덜 넣은 몫을 끌어다 쓰는 이월이 사라집니다. 이미 가입한 계좌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계약기간은 새로 가입하거나 연장할 때부터 최초 3년, 합계 5년으로 묶입니다.

아래 표는 재정경제부 상세본 22쪽을 직접 내려받아 현행과 나란히 놓은 것입니다. 비과세 한도처럼 손대지 않은 항목도 같이 넣었습니다.

ISA 계좌 이월 한도가 없어지면 한 해 얼마까지 넣나요?

2027년부터는 ISA 계좌를 언제 만들었든 그해 2천만 원이 상한입니다. 지금은 가입 뒤 지난 햇수만큼 한도가 불어납니다. 그래서 오래 비워 둔 계좌일수록 차이가 큽니다.

현행 공식은 "2천만 원 × (1 + 가입 경과연수) − 누적 납입액"입니다. 경과연수는 4년까지만 셉니다.

이 공식에 가상의 가입자를 넣어 직접 계산해 봤습니다. 2024년에 계좌를 열고 1,000만 원만 채운 경우입니다.

이 사람은 올해 안에 최대 5,000만 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규칙이 그대로라면 내년 한도는 더 커집니다. 정부안에서는 그해 몫 2천만 원으로 내려앉습니다.

이런 사람이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계좌만 만들어 두고 큰돈이 들어올 때 한꺼번에 채울 생각이었던 경우입니다.

문답자료에 따르면 기간 상한은 새로 가입하거나 연장하는 순간부터 적용됩니다. 처음 3년짜리로 만든 계좌는 연장으로 2년을 더 붙일 수 있다는 예시가 실려 있습니다.

만기가 온다고 돈이 묶이는 것은 아닙니다. 계좌가 정산되면서 비과세 한도를 넘긴 이익에 9% 분리과세가 매겨지고 끝납니다.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길 때 붙는 추가 세액공제도 현행 그대로입니다.

개편 이전부터 있던 제약도 알아 둘 만합니다. 의무가입 3년을 못 채우고 해지하면 그간 감면된 세금이 추징됩니다. 예외는 해외이주·퇴직·폐업 같은 특별해지 사유뿐입니다.

인출만으로 혜택이 사라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납입 원금 범위에서는 횟수 제한 없이 빼도 추징이 없습니다.

대신 빼낸 금액만큼 한도가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증권사 상품설명서를 직접 읽어 확인한 내용입니다.

이런 사람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약을 이미 여러 번 연장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굴릴 계획이었던 경우입니다.

생산적금융 ISA는 국내 상장주식·국내 주식형 펀드 같은 국내 자산만 담는 대신 이자·배당소득 전체를 비과세합니다.

가입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잡혀 있습니다.

납입은 일반 ISA와 같은 연 2천만 원이지만 누적 상한이 두 배입니다. 계약도 최대 10년까지 이어 갈 수 있습니다.

34세 이하 청년 중 총급여 7,500만 원 이하라면 넣은 돈의 10%를 소득공제받습니다.

일반 ISA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 ETF까지 섞으려는 사람은 일반 ISA 계좌, 국내 주식 위주로 길게 굴리려는 사람은 생산적금융 ISA가 조건상 맞습니다.

위 개편 내용은 모두 국회 의결 전 정부안입니다. 개정 과정에서 숫자나 적용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5년 넘게 연장해 온 계좌의 처리는 문답자료에 없습니다. 가입 금융회사에 만기일을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선택 가이드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쌓인 한도를 쓸 계획이었다면 정부안 기준 시한은 올해 납입분입니다.

오래 굴릴 계좌라면 만기 뒤 연금계좌 이전까지 함께 따져 볼 만합니다. 국내 주식 비중이 크다면 생산적금융 ISA 요건이 확정되는 시점을 지켜보면 됩니다.

이 글은 제도·수치를 정리한 정보이며 투자·세무 판단의 근거가 아닙니다. 최종 확인은 해당 공식 기관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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